목차
1. 2026년 유아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의 법적 취지와 적용 범위
2026년 10월 1일부터 영유아 대상 학원 및 교습 시설에서 입학 선발이나 수준별 반 배정(분반)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일체의 시험 및 평가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유아기의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완화하고 아동의 정서적·인지적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본 제도는 흔히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술, 음악, 체육, 창의 수학 등 영유아(만 3세~5세 및 취학 전 아동)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모든 유형의 사교육 기관에 일괄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기관: 유아 대상 학원 운영자, 교습소 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
- 적용 대상 과목: 영어, 수학, 미술, 음악, 교구 수업 등 사교육 전 분야
- 핵심 규제 사항: 신규 원생 모집 시 선발 목적의 평가, 등록 전 수준별 반 배정 목적의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핵심 판단 기준]
평가의 명칭(상담, 진단, 인터뷰 등)과 관계없이,
해당 결과가 '원생 선발'이나 '우열에 따른 반 배정'에 활용된다면 모두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2. 금지되는 평가 vs 예외적 허용 진단 기준 비교
교육당국이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금지되는 ‘선발·분반 목적의 평가’와 교육적 지원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등록 후 진단’의 경계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학원 측에서 ‘상담’이나 ‘면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평가 결과가 합격·불합격 결정이나 수준별 반 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 구분 | 모집 및 분반 목적 평가 (금지) | 등록 후 교육 지원 진단 (허용) |
| 시점 | 등록 전 (입학 상담 및 수강 신청 단계) | 등록 및 수강 확정 후 |
| 방식 | 지필고사, 구술시험, 실기, 단독 면접, 능력 검증 | 관찰 평가, 보호자 동반 면담, 수업 적응도 체크 |
| 목적 | 입학 자격 부여, 선발, 서열화, 우열별 반 나누기 | 맞춤형 교재 선정, 수업 적응 지원, 학습 성향 파악 |
| 필수 조건 | 불법 사항으로 사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 | 보호자의 사전 서면/전자 동의 필수 |
| 법적 리스크 | 위반 시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 | 법적 기준 준수 시 합법적 운영 인정 |
3. 우회 시도 및 실패 사례 분석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망 우회 시도들은 행정조사 시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불법 우회 및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A: ‘상담’ 명목의 변형된 구술 평가
- 정황: A 영어학원은 입학 상담 중 아이와 교사가 단독으로 입실하여 영어 질문을 던지고 대답 수준에 따라 입학 여부를 결정함.
- 적발 사유: 명칭은 ‘상담’이었으나, 실제 내용이 아동의 언어 능력을 검증하여 선발 여부를 판가름하는 구술시험에 해당하므로 불법 처분 조치됨.
사례 B: 외부 인증 시험 및 제출 성적표에 의한 반 배정
- 정황: B 학원은 직접 테스트를 치르지 않는 대신, 공인 영어시험 성적표나 타 학원의 기존 레벨 테스트 결과 제출을 요구하여 반을 편성함.
- 적발 사유: 직접 시험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특정 능력 검증 결과를 활용하여 모집 및 분반을 진행하는 행위 자체 역시 금지 대상에 포함됨.
사례 C: ‘가등록’ 상태에서의 레벨테스트 진행
- 정황: C 학원은 수강료를 미리 결제하게 한 뒤(가등록), 수준별 반 배정 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을 취소시킴.
- 적발 사유: 실질적인 선발 및 분반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므로 ‘등록 후 진단’의 예외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4. 아동발달 및 교육법적 관점
아동발달 심리학 전문가 코멘트
“만 3~5세 영유아기는 인지적 능력이 불균형하게 발달하며, 불확실한 평가 환경에서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레벨테스트 금지는 아동에게 정형화된 서열의 굴레를 씌우지 않고, 발달 속도에 맞춘 자연스러운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권리 보호 조치입니다.”
교육법 전문 행정사 코멘트
“학원 운영자는 등록 후 이루어지는 진단 활동에 대해 반드시 ‘사전 동의서’를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평가 항목에 점수화나 등급 산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단속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 ‘관찰 기록부’ 형태로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5. 실제 등록 상담 절차 및 현장 반응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5세 아동의 보호자 D씨는 2026년 하반기 학원 입학 상담을 진행하면서 바뀐 행정 절차를 체감했습니다.
“과거 첫째 아이 때만 해도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아이 혼자 평가실에 들어가 30분 넘게 테스트를 받고 나와 점수에 따라 입학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둘째 아이 상담에서는 별도의 시험 없이 교육 과정 안내와 원장 면담만 진행된 후 수강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등록 완료 후 교사와 보호자가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아이의 평소 성향과 반응을 관찰하는 ‘적응 진단’이 진행되었고, 평가 방식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이가 시험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아 훨씬 편안하게 학원 적응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6. 지역별 단속 기조 및 신고 포상금 제도
관할 시·도 교육청별로 개정 법률 적용에 따른 단속 강도와 모니터링 방식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므로 학부모와 운영자 모두 유의해야 합니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규모 유아 영어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반을 집중 투입합니다. 학원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게시된 ‘레벨테스트 안내’ 문구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 비수도권 및 지방 지자체: 제보 및 신고 중심의 점검을 시행하며, 지자체별 교육지원청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평가 행위에 대한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합니다.
- 위반 신고 포상금: 모집·분반 목적의 불법 레벨테스트를 실시한 학원을 신고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각 시·도 교육청의 예산 상황 및 세부 기준에 따라 포상 금액과 지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행정처분
금지된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를 강행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엄격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100만 원
- 2차 위반: 200만 원
- 3차 이상 위반: 300만 원 및 행정처분(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또한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 역시 유아 대상 교습 시 관할 교육청 신고 의무가 강화되며, 지도·점검 시 평가 시행 여부가 핵심 점검 항목으로 다뤄집니다.
8. 학부모를 위한 상담 전 체크리스트
유아 학원 상담을 계획하고 있는 보호자라면 계약 체결 전 다음의 4단계 수칙을 통해 해당 학원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시점 확인: 평가 및 진단 안내가 수강 등록 전에 이루어지는지, 등록 후에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 방식 확인: 지필 시험이나 구술 테스트 형태인지, 보호자 동반 관찰·면담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 목적 확인: 진단 결과가 아이를 선발하거나 반을 분리하는 데 쓰이는지, 수업 적응 및 교재 선정 지원에만 쓰이는지 질문합니다.
- 동의 절차 확인: 등록 후 진단 시 보호자 사전 동의서 제공 및 절차가 정당하게 이뤄지는지 검토합니다.
안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법적인 레벨테스트가 의심되는 경우, 계약을 확정하기 전 해당 학원의 관할 교육청 학원상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시행 학원법 관련 행정 지침을 바탕으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학원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법적 판단은 관할 교육청의 공식 해석 및 상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